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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59 판결

[적자관계부존재확인][집7민,101]

4291민상359 판결 [적자관계부존재확인][집7민,101]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적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20조 민법 제825조 인사소송법 제29조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주 거래은행인 ○○은행의 계좌에 예치하면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출금 채무가 없는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위 물품대금을 이체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355, 356, 358, 359쪽, 제2권 제847쪽, 제4권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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